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박상영 의원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1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 복합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1단계 사업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처럼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기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1,970억 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약 6,48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상영 의원은 “광주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이 목표한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 토지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두 역세권 사업이 재정여건으로 늦어지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사업 역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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