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촘촘하게 강도 높게 감독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매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024년 총 7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지청은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65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는 등 총 798개 사업장에서 총 2,100건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임금체불 위반은 전년(33억)에 비해 약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504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53개소)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45개소 750명, 1억6천여만원) ▴퇴직금 미지급(54개소, 1억 8천여만원) 등이다.

특히,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해서 집중 감독하여 31개소 1,203명에 대한 체불액 3억4천여만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하였다.

한편, 지난 추석 명절에는 현장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액 27억원을 제때 청산하기도 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강도 높게 근로 감독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